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내연녀인 최 씨 역시 범행에 이용된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에게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두 차례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이 씨를 구속기소 할 때만 해도 공소장에 횡령액을 1437억 원으로 기입했으나, 이후 이 씨의 1652억 원 추가 횡령 사실을 알고...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역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라며...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은 전날인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사생활을 빌미로 쯔양을 공갈, 협박하고 구제역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뒤 공갈 범행을 방조한...
국정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이 모씨(30대, 중국인), 최 모씨(30대, 한국인)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 관련 정보를 검ㆍ경에 제공했다.
이들 조직은 검찰ㆍ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최 씨는 "주변에 친구들도 공연 인증샷은 게시글로 올리고, 영화는 티켓을 찍어서 스토리로 올린다"라며 "콘서트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날이 아니면 못 본다. 영화는 OTT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두 장르가 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상업영화보다는 독립ㆍ예술영화로 발걸음을 돌리는...
최 씨는 “원래 우리는 티몬과 거래가 없었다”며 “4월부터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역마진 쿠폰이 붙으면서 쿠팡과 G마켓의 판매율이 뚝 떨어졌고 그 와중에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에 입점했다”고 했다.
그는 실제 티몬에서 6~7월 두 달간 매출이 지난해 1년 치에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 미심쩍어 티몬 상품기획자(MD)에게 문의했더니 “나스닥 상장을 위해...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와...
한편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다크 앤 다커가 내부 영업비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모두 ‘이스케이프프롬타르코프’, ‘헌트쇼다운’ 등 앞서 나온...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라며 “피해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가가 시민들의 목숨을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부디 오송...
대리인은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과 사면, 후원을 호소했다.
정 씨는 SNS에 "어머니 면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며 "제가 '엄마 누구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알아보셨다. 강한...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