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다.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동의했다고 기술했다. 그늘도 짙은 것이다. 실사구시를 원한다면 의도만 봐선 안 된다. 결과를...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설계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 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마곡 10-2단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품질 좋은 백 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고덕강일 3단지는 공정 90%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2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연차 사용 촉진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시간 산정이 가능한 회사에서도 경제 또는 고정OT(연장근무) 부분들이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정OT와 포괄임금이 통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선 필요해”
이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홍대소상공인상점가 번영회와 함께 오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진 홍대소상공인상점가 번영회장 △임화승 번영회 이사(돈주미연탄고추장불고기 운영) △안태규 번영회 사무국장(의류업체 0417 운영)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박치형 중기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는 것도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보이면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회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도...
그러면서 “(배당ㆍ임금동결을 통한)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며 어떤가”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나가자”라고 제시했다.
이어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국들이...
해당 지침안은 EU 역내 최저임금의 절댓값을 정하지 않는 대신, 해당국 중간값(최고값부터 최저값까지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있는 수치)의 최소 60%를 최저임금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 추진에 대해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의 일부 고임금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EU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 설정이 자칫 상대적으로 높은 자국...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정책의 결과는 투자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영국의 GDP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 전 1996년 2.3에서 2005년에는 10%까지 늘었다. 영국의 FDI 통계 기록 시작 이후 최고 수치였으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증가로 기업...
2019년 10월에는 포괄 임금제를 폐지했다.
직원들의 육아도 지원한다. 판교R&D센터 내 1653㎡(500평) 규모의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을 운영하고 있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최대 200명의 직원 자녀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 수업 커리큘럼, 유기농 식단 등을 제공한다. 정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이미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 보좌관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비리,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겠다”며 “책임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혁해...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타파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축소를 골자로 한 최고임금제를 비롯해 의원보좌관 축소 등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비리·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먼저 알바생들은 올해 최고의 알바 핫이슈 1위에 ‘올해 최저임금 8350원(55.5%)’을 꼽았다. 이어 ‘알바생 21%, 최저임금도 못 받아(알바몬, 1월 21일 발표 기준)’가 응답률 31.0%로 2위를 차지, 알바생들은 올해 알바 핫이슈 1, 2위에 모두 최저임금을 꼽았다. 3위는 ‘주휴수당 논란 속 쪼개기 알바 등장(27.8%)’, 4위는 ‘알바생 73%, 생계형 알바(26.3%)’, 5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