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미래 대비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반면, 이일형 위원은 1차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펴면서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에 힘쓸 때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으로 펼 수 없다거나, 2011년 한은 맨데이트(mandate·책무)에 ‘금융안정’을 삽입하면서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에 치중했다는 그의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금리인상의 다른 말은 구조개혁이다. 그간의 초저금리는 소위 한계기업을 연명시켰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나서야 = “최근의 경기회복이 중장기적 안정 성장궤도 진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조정의 부단한 추진, 수출 증대 및 외환시장 안정 기반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기침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낮은 물가에 GDP갭률 마이너스 지속+미흡한 심리개선+지엽적인 부동산가격 급등+구조개혁+축소된 금통위 =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갭 마이너스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상반기까지 시계열을 보면 GDP갭 마이너스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당을 개혁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개정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4명을 제명하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3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사실상 제명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자 반성의 시작인 인적 쇄신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를 밑그림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돼야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다.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도 중요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각자도생’이란 말은 사실상 상호 불신의 다른 말이다. 아울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빠질 우려도 있다. “생산요소 투입이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구축하느냐...
그는 "남미 좌파정권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 왔다"면서 "방만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돈을 나눠주기에만 급급했을 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은 등한시 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손도 함께 공존할 수...
그는 “홍 전 회장에게 구조조정 개혁 더 강도 높은 것으로 하고 노조 동의 받아야한다 없으면 휴지조각이라고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는 처음에는 ‘턱도 없다’면서 며칠 버티다가 동의서를 가져와서 채권단 안으로 집행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한 ‘밀실 결정’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특히 강 수석과 유 부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이자 학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 수석은 친박계 대표 ‘경제 브레인’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았고 어어...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여소야대 국면을 맞아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중책을 맡게 된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한 각종 입법에 험로가 예상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 임무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 구조조정...
이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 개혁의 힘을 얻기 쉽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여야 대립 속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 부총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영자, 노동자, 채권단이...
이승윤 전 부총리는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전 부총리는 “사실 우리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다. 또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그는 또 다른 부적격 사유로 현 정부의 경제 파탄과 경제 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 시절 세월호 사건 이후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침체된 자산시장과 주택시장을 개선했고, 4대 구조개혁의 선봉장이 돼 경제의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경제...
저유가로 인해 발전 공기업들은 저유가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그동안 부채감축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개혁작업에 가속도가 붙어 추가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발전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조직의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구조개혁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영토는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랐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경제규모(GDP)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4대 개혁 추진은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총...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조정이 고용이나 경기정책과 엇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도 큰 틀에서 구조개혁의 일부"라면서 "구조개혁이 돼서 (기업의 경쟁력 등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을 위한 물가 관리와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루는 수단이 많지 않다...
참석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돼야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4일 최 전 부총리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참석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23일 포럼 참석 기간에 창조경제, 구조개혁 등 정부의...
◇ [포토] 최경환 전 부총리 “정치권 개혁해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의사결정의 최상위 구조에 있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가 동아시아 세션에...
한국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최 특사는 이날 오후 동아시아 관련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21일에는 내외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구조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는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