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선고)오후 2시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7부, 404호
▲오후 2시 2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총선넷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35명 가운데 33명이 새누리당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는데, 그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온라인 설문이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자 정책검증운동으로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보훈단체 등의 선거개입과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라며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2016총선넷과 4...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의 사무공간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3일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자신을 총선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견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천 부적격 사유로 거론한 ‘인턴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검찰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3∼27일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받은 결과 100여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총선넷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보 혹은 신고된 공천부적격자는 주로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가 많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됐다.
공천부적격 사유로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