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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2024-09-12 07:30
  •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각계각층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만큼 보수와...
    2024-08-29 15:04
  •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미정산 피해규모 1.3조 원 추산…환불액 359억 불과 [티메프發 쇼크]
    그러나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통해 환불이 이뤄진 금액은 359억 원대에 그쳤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은 248억 원 환불이 진행됐고 상품권(여행 포함) 환불은 111억 원 가량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일반상품 결제에 대한 환불이 진행 중이다.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 중이고 통신사는...
    2024-08-21 14:14
  •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2024-08-21 08:00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신상한 부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 중이다. 자격요건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와 자산운용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구현,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물 등이다. 대표이사 직무수행요건으로는 크게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능력 △윤리관ㆍ자질 등을 제시했다. 심사와 주주총회 등 일정을...
    2024-08-19 13:49
  • 태국 총리, 취임 1년만에 해임…“16일 차기 선출
    세타 총리는 즉각 사임하지만, 내각은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차기 총리는 이르면 오는 16일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지명하는 후보를 놓고 하원이 찬반 투표를 한다.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15일 총리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는 현 대표이자 탁신 전 총리 딸인 패통탄 친나왓과 차이까셈 니띠시리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2024-08-14 21:5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2024-08-14 10:30
  • 조국 딸 조민, 오늘(11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대거 참석
    조국 딸 조민, 오늘(11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대거 참석
    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고, 축하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자리했다. 이밖에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2024-08-11 16:16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40일 미만으로 설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피해 소비자의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2024-08-07 08:0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2024-08-07 06:00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김 의장은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김 의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자금을 활용한 30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2024-08-06 12:41
  •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취업 도전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K-딜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직무대행은 1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현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원랜드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7-17 13:44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2024-07-09 16:35
  •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 여야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서로를 향해 야유와 고성을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2024-07-03 17:01
  • 국내 최대 외환거래 인프라 갖춘 하나은행, “외환시장 선진화 앞장”
    국내 최대 외환거래 인프라 갖춘 하나은행, “외환시장 선진화 앞장”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첫날을 맞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하나은행을 방문했다.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찾은 최상목 부총리와 당국 관계자들은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국내 RFI(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로 등록된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2024-07-02 10:00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2024-05-22 17:40
  • 총격 당한 슬로바키아총리, 다소 호전...“직무대행 필요없어”
    총격 당한 슬로바키아총리, 다소 호전...“직무대행 필요없어”
    그러면서 “그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칼리냐크 부총리는 또 “총상 후 4∼5일 내로 합병증 발병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반스카 비스츠리차의 대학병원에 있는 피초 총리를 수일 내로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 친러시아 행보를...
    2024-05-19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집권 5기’ 시작한 푸틴…서방 맞선 패권 장악 야망 계속될 듯
    ‘집권 5기’ 시작한 푸틴…서방 맞선 패권 장악 야망 계속될 듯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자리에서 물러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대행을 맡았다. 이듬해 정식 대통령에 오른 그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립 언론들을 해외로 몰아내면서 일인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중간에 대통령 대신 총리를 맡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자신의 오른팔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히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굳혔다. 그렇게...
    2024-05-06 14:26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2024-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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