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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이어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며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2024-07-24 06:51
  •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입은 음바페, 홈 관중 앞에서 입단식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입은 음바페, 홈 관중 앞에서 입단식
    레알 마드리드와 프랑스의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 음바페의 입단식을 찾아 환영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음바페는 PSG에서 120만 유로(약 18억 원)를 받았다. 레알은 주급 체계상 음바페에게 40만 유로(약 6억 원)를 제안하면서 거액의 계약금과 초상권 등을 약속했다. 일단 레알이 음바페에 쓰는 돈이 최소 3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2024-07-17 07:31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30
  •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사가’ 사실상 마무리…5년 총액 2254억 원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사가’ 사실상 마무리…5년 총액 2254억 원
    자신의 초상권 일부를 보상받는 옵션 등도 계약에 포함했다. BBC는 “음바페는 올해 2월 레알 마드리드행에 구두로 동의했고, 다음 주쯤 구단과 계약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4일 열리는 유로 2024(유럽축구선수권대회) 이전에 베르나베우 산티아고(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계약식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2024-06-03 12:48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아울러 팝업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련 표시(식품용 표시 및 취급주의)가 미흡한 매장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2:00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는데 지금은...
    2024-05-17 05:00
  •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2024-05-10 11:46
  • LG유플러스, 키즈 메타버스 ‘픽키즈’ 출시
    LG유플러스, 키즈 메타버스 ‘픽키즈’ 출시
    또한, 아이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 캡처 방지 기능과 비속어 필터링 기능도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픽키즈를 도입하고, 가상 전시관이 필요한 학원ㆍ학교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익시(ixi)’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아미 키즈메타버스팀...
    2024-04-29 10:51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2024-04-09 15:47
  • 중국 네티즌 ‘파묘’ 조롱글 600만 조회수…서경덕 “존중 먼저 배우길”
    중국 네티즌 ‘파묘’ 조롱글 600만 조회수…서경덕 “존중 먼저 배우길”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수익구조로 삼았다”라며 “K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워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화 ‘파묘’는 2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이날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12일 전국 12만 1939명을...
    2024-03-13 10:34
  • 서하얀, 남편 임창정 먹튀 논란 해명…“글 한번만 읽어달라”
    서하얀, 남편 임창정 먹튀 논란 해명…“글 한번만 읽어달라”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카데미는 예스아이엠과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누가 봐도 다른 미용실이고, 임창정 명의로 개업한 사업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초상권 도용까지 있었다. 미용실로 피해 보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창정 님은 아카데미와 미용실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에...
    2024-02-25 11:16
  • 임창정, 미용실 먹튀 논란에 해명…"동업자와 연락 끊겨, 죄송하다"
    임창정, 미용실 먹튀 논란에 해명…"동업자와 연락 끊겨, 죄송하다"
    임창정은 본인의 사진 등 초상권이 도용돼 영업이 이어져 온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카데미에 이어 이번 미용실 사건까지, 연이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한 미용실이 회원들의 이용권 금액을 먹튀한 후...
    2024-02-23 21:48
  • 이천수,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GDG와 관련 없어" 이미 손절
    이천수,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GDG와 관련 없어" 이미 손절
    그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으며, 실제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이천수는 "2021년 9월께 GDG 회사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저와 GDG 회사가 협업을 맺은 것으로 홍보가 되는 것을 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GDG 회사에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2024-02-12 10:58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2024-01-20 08:00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적 재산권 같은 무형상품은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도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의 진화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개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2024-01-12 05:00
  • 아시안컵 공식 SNS, 손흥민 사진 도용해 ‘위안부’ 조롱해도 ‘수수방관’
    아시안컵 공식 SNS, 손흥민 사진 도용해 ‘위안부’ 조롱해도 ‘수수방관’
    이어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AFC 측에 보낸 항의 메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많은 댓글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몰상식한 축구 팬들의 계정을 반드시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을...
    2024-01-10 14:04
  •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 운영사에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한 경고 차원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인에이블다운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2024-01-09 15:52
  •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A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4-01-04 23:55
  •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A병원 원장은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고, 3년 전 이 사실을 알고 대응했으나 계속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
    2023-12-22 19:29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2023-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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