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16년 배우 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의 변호인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초등학생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앞서 15일 오후 1시 30분께 ‘8월 15일 강남역 인근에서 8~13세 여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게시글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오후 2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중 순찰에 나섰다. 서울 강남·서초·수서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양경찰서는 애당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A 군이 촉법소년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온라인수업 준비 못 했다고...초등생 아들 구타한 아빠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초등학생 이부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친딸 학대·성폭행 '인면수심' 30대 남성징역 13년형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판결 나오자 곧바로 변호인 통해 항소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 30대 추가 혐의 드러나
지난 2월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가 범행 혐의가 파악됐습니다.
충남도경찰청은 7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저장된 12개 영상 가운데 이 30대...
작성자 A 씨는 "맥라렌 상황과 내가 처한 게 너무 비슷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벤츠 차주가 초등생 두 아이에게 '거지 차 타는 너희 엄마 아빠 부끄럽지 않으냐' 등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벤츠 차량이 서행하던 우리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라'고 말했고 이후 싸움으로 번졌는데 벤츠 차주가 자녀들에게 '너희...
앞서 지난 24일 C 씨와 D 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기성용과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기성용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성용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주장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왜...
박재욱 쏘카 대표가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가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3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 A 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습니다.
공유 자동차(카셰어링)를 타고 충남 한 지역에서 B 양을 만난 A...
남양주서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경찰 "진상 조사 중"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6일 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24일 정오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이에게 다가가 "차 안에...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초등생 성폭행' 女 강사, 무죄 선고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 강사 A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두 학생의 진술이 증거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11세 B 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조퇴했다"라고...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국회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