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등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이번 연수에서는 새내기 초급과정과 고급과정까지 이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을 모두 포함해 총 6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 이슈 및 분쟁사례 공유, 전문가로 가기 위한 저작권법·제도 심화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이와 관련해 김 조사관은 “이미 초·중등 학생들의 디지털 평균 사용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가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책의 타당성을 어떤 지점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데, 해당 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같은 달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교육 현장에서의 일련의 변화는 최근 교원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1학기부터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의하고 ‘진짜 학폭’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능사 아닌 학폭위...
해당 통합기관은 '학교'의 특성을 갖지만,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유연성이 더 보장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통합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 신청 방식은 오는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가칭)를 통하도록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급식실이나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생...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에선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교원 플래너스어학원은 정통 영어(ESL)와 입시 영어(EFL)를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등 영어전문 학원이다. 통합 영어 커리큘럼과 자체 개발한 전용 교재를 기반으로 내신 및 입시 대비와 영어회화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다.
교원...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6호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이 부총리는 전날 자사고·외고 등 존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가 존치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년까지 유지되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두기 때문에 수능 경쟁력이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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