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찰청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2015년)를 보면 2014년 형사조정에 투입된 예산은 33억 원인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20~35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조정이 불성립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다면 선고까지 197~20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기 자금 유동성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경색되는 때가 많아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기업이 회생...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77위인 삼부토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부채도 늘어난 상황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3월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부토건이...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고용부는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김상훈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통장 내역을 토대로 현금 보유 정도를 확인하고 체불금액 지급 능력을 검토하며(통장 압류 여부 확인), 만약 통장 잔액이 없다면 다음 절차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체불금액을 확인해보니, 기존과 달리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만으로 해결될 수준은 아니었으며, 일반체당금(현 도산대지급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있으니 체불금액 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진행해 확보하라는 조언을 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이밖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으로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동안 지급하는...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