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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2024-09-29 12:48
유승준, 한국행 또 좌절…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 거부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2024-09-28 00:25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2024-08-28 15:09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전체 인구 비율 중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사회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5%”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15%, 뉴욕이나 런던같이 특수한 도시는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4-08-09 06:00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그는 "단식만 뛴다고 선수 자격을 발탁하면 안 된다.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다"며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1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도 짚었습니다. 안세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2024-08-06 16:29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2024-07-16 16:08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이 17만300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던 2008년 17만6000명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10만1000명·21.0%), 유학·일반연수(8만3000명·17.3%), 영주...

2024-07-11 12:27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A씨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였다. 당시 함께 도망치던 A씨의 일행들은 “크게 다투지 않았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지만, 경찰관이 계속 물어봐 귀찮게 될 거 같아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철판...

2024-07-07 16:02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출입국항의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제한돼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뿐이다.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면 6개월간의 심사를 거친다. 난민심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한다. 난민신청인은 자신이...

2024-07-02 14:27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2024-06-20 11:00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이를 위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의 가토 신 수석 연구원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까지 10년간 2.7배로 높아졌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경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2024-05-30 16:59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죠.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 명,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52%)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2024-05-16 16:37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2024-05-13 16:40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체류자격별로는 영주(4.3점)가 가장 높았고, 재외동포(4.1점), 방문취업(3.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인력(2.6점), 비전문취업(2.7점)은 하위 수준을 보였다. 체류기간별 한국어 실력이 10년 이상(4.2점)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2.5점)이 가장 낮았다. 체류 기간과 한국어 실력이 정비례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급수(1~6급, 급수가 높을 수록...

2024-04-20 06:00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다가 이날 “협치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8 11:1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미만 3.7%였다. 200만~300만...

2024-04-17 12:00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여기에 국적, 체류자격, 시군구, 연령대, 성별 등 수치도 각각 분류돼 있다. 서울만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4만8682명)로 전체 인구의 12.2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로구 4만8343명(12.18%)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 4명 중 1명은 영등포·구로에 거주하는 셈이다.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3621명)이 가장 적었다. 박성재...

2024-03-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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