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확정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출신 용 의원은 직전 총선에서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다시 위성정당에서 재선에 나선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제3지대에선...
새진보연합은 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다.
앞서 민주당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 3명, 친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그는 최 씨에 대해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최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잇속을...
2017년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 여객선 단체고객 150여 명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면세쇼핑을 즐겼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항과 경기도 평택항을 오가는 카페리(Car Ferry)인 뉴그랜드피스호를 통해 지난 22일 입국했다. 2박3일 간 서울 경복궁과 청와대, 남산골한옥마을...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방중 등을 거론했다.
그 당시 참석자들은 중국 측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삼불 합의(한국과 중국 간의 기존...
분명한 건 외교 전략 진영 논리에 지배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무지와 경솔의 피해자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외교와 경제에서 정치적 결정이 중요할 텐데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탈중국만을 외칠 게 아니라 중국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대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는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갈등은 벌어지고 경제는 나빠지는 일을 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이 죽든 말든 나의 정치적 야욕만 챙기면 된다는 것으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6일 김만배 등이 대화한 녹취록에 '검찰한테 들으니 청와대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례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술집 종업원 구타로 실신시켜”후배 머리 맥주병으로 쳤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또 폭행으로 입건
야구단 자진 퇴단 후 잇단 범죄 전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됐습니다.
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는 한...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경제보복...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실업률은 3.4%였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폐업도 이어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0년 1~11월 기준으로 전체...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사드 철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걸린 중국과의 관계는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한 셈이다....
이 청원 글에는 “(2월) 25일까지 폭주하던 청와대의 중국발 트래픽(33%)은 한국인의 중국인 차단이 진행되자마자 귀신같이 줄어들어 현재는 0.53%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광우병, 사드 때부터 우한폐렴으로 나라 안팎이 분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뒷배경에 중국이 있었다”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현재 25일까지 폭주하던 청와대의 중국발 트래픽(33%로서 접속국가 중 대한민국 다음 순위인 2위를 기록)은 아래 링크와 같이 한국인의 중국인 차단이 진행되자마자 귀신같이 줄어들어 현재는 0.53%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광우병, 사드전자파 때부터 우환 폐렴으로 나라 안팎이 분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최다 참여자’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듯 강화 조치를 향한 국민 요구가 빗발치자,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를 1순위 현안으로 설정,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Quantum)기술 기업 천진진모양자과학기술유한회사와 신기술 협력 사업 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쌍방울은 양자 기술을 접목한 언더웨어 분야 원단 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 및 수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방문 시기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대상자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