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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2024-05-09 10:5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2024-04-16 11:21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2024-01-24 17:43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PC에 최 씨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증거와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최 씨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승리했다. 당시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의 자택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PC와 함께 화제의...
    2023-12-29 10:4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1심 구형처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3-10-25 19:45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일 당시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고 의원은 9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중, 실행에 옮겨진 문건”이라며 “이걸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모니터링 보고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 좌우지간 제가 보고...
    2023-08-18 19:42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이라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정원 문건들이 한 30여건정도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만 골라내니까 9건”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검찰청장 후보자 세평까지 수집 보고했다. 정보원...
    2023-08-18 15:11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 후보자는 “심지어 홍보수석 재직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을 청와대 인근에서 93차례나 만났다는 MBC 노조의 일방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검찰이 검증도 없이 고스란히 법원 제출 자료에 싣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에 무책임한 카더라식 폭로 뒤에 숨지말고 당당히 물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과...
    2023-08-03 13:27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윤영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을 지시한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며 “국정원을 시켜 방송 장악을 지휘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니 도대체 어떤...
    2023-08-02 16:07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2023-08-01 05:00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2023-07-21 11:19
  •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김기현 "文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국기문란"…수사 촉구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하면서 대통령 방중 등을 거론했다. 그 당시 참석자들은 중국 측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삼불 합의(한국과 중국 간의 기존...
    2023-07-20 13:2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尹 “한미동맹, 대립해도 회복력 있어”…감청 논란에 첫 입장
    尹 “한미동맹, 대립해도 회복력 있어”…감청 논란에 첫 입장
    한미 '문건 상당수 위조'에도 도·감청 논란 이어져도·감청 여부는 조사 중이라 한미동맹 영향 우려이에 尹 직접 '한미동맹 회복력' 언급하며 진화 나서이달 말 국빈방미 앞둔 만큼 변수 없다는 입장 거듭'청와대보다 강한 보안' 강조…도·감청 불가능 결론문건 속 김성한-이문희 대화,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파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이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2023-04-18 17:30
  •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4:37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2023-04-11 11:17
  • 대통령실 “이전해서 美감청?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
    대통령실 “이전해서 美감청?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
    野 "용산 이전이 美감청 원인"…국방장관 청문회서도 여야 우려 제기대통령실 "NSC 보안,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양국 상황 파악 중""유출 내용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특정세력 의도 의심돼"김태효 11~15일 방미 중 감청 사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 용산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감청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서...
    2023-04-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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