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응급 진료 요원이 상주하는 의무실이 운영된다. 아울러 반려견 출입이 금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수시로 하는 등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 눈썰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올겨울 멀리 가지 마시고 도봉 눈썰매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홀덤펍' 등 일부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11일 여가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2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다른 이들도 “탕후루 출입 금지하니까 무인 매장에 버리고 가더라”, “같은 건물에 생겼는데 너무 스트레스다. 탕후루 매장에서 관리비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졌다. 온 동네 쓰레기봉투가 고슴도치 행”, “매장의 잘못이 아닌 실종된 시민의식 탓” 등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일부 탕후루 매장은 ‘탕후루를 먹고 난 뒤 꼬치와...
채널로 출입금지구역을 집중 감시하고, 16개의 CCTV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를 감지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창고와 같은 시설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XR·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과 망원경·태양관측카드 등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천체과학관을 방문해 청소년들이 체험할...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이다.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세부적으로 2곳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한 2곳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유해 룸카페가 문제가 된 가운데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청소년 유해 전단지 증가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숙박업소 안전관리·미성년자 차량대여 관리 등을 실시한다.
수능 이후 졸업식까지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간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 중심의 학사운영은 지양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도 공간 대여업체로 등록해 미성년자 손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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