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이러한 상황과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복안으로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소아청소년을 양육하는 모든 보호자를 위한 정신건강 플랫폼 ‘아이랑(AIRANG)’을 준비 중에 있다.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AI맞춤형 진단, 치료, 상담, 병원·센터 찾기 기능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 교수는 “이번 연구가 소아청소년의 개별적인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아청소년들의 신경정신질환의 중재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KT&G는 1998년부터 27년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환경 개선, 위기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꾸준히 법무부에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116억여 원에 달한다.
KT&G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상일...
공기업으로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여름 울산 지역의 아동보호기관 12곳의 냉난방기 관리를 지원하고, 올해 6월에는 울산일시청소년쉼터에 시원한 여름 이불 50세트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모든 시민활동에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월 말께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NHN 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봉사단 ‘리틀스카우트’를 출범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NHN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들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양성과 관련된 성과들과 NHN만의 건강한...
최근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은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 청소년, 보호가 종료돼 독립에 나서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티셔츠, 바지, 자켓 등 BYN블랙야크그룹 자사 브랜드의 여름 기능성 의류 8000여 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이 의류는 전국 월드비전 8개 지역사업본부·유관 기관과 41개 협력 시설을 통해 24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강태선 이사장은...
SC제일은행은 신입행원 20여 명이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스포츠 활동 및 경제 금융교육 일일 교사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SC제일은행과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사회공헌 이니셔티브 ‘퓨처메이커스’ 활동의 일환이다. 청소년 경제 금융교육 국제비영리단체 제이에이코리아와...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는 9월 27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됐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할 수 없어 보호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부정맥이 수일 이상 지속하고 나서 비특이적 양상으로 진단하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통을 포함한 불편함, 운동 시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가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