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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관한 여러 법률 쟁점을 검토해왔다. 대검은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8-09 15:18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탄핵 소추도 될 거로...

2024-08-09 13:59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해 참여했지만, 거대 야당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2024-08-08 18:14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천 단장은 "청문회를 통해 강제력이 있는 증인 소환과 자료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상 청문회를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 추진 시기와 방법·방안 등을 판단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 TF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2024-08-06 13:18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24-08-02 10:22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2024-08-01 21:57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2024-07-31 17:11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두 관계자 모두 "동의 수 5만 명을 넘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홍 감독 등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종목 감독의 국회 출석 사례는 2018년 선동열 당시 자카르타-팔렘방...

2024-07-31 09:42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2024-07-30 14:05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2024-07-29 15:11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2024-07-26 18:50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청문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사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청문회에 왜...

2024-07-26 16:42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2024-07-26 10:15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2024-07-25 17:35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서 가시니까 뻘쭘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위원장 쪽으로 오자, 최 위원장은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2024-07-24 16:50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의 중심…공영성 회복할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청문회에 왔느냐”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4-07-24 10:52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15:2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2024-07-23 14:59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불출석...

2024-07-23 09:33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2024-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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