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며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부산 남구) 부산시당 위원장,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 정성국(부산 진갑) 조직부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간담회...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금은 2800억 원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TF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 및 청년상인 각각 4인과 학계 3인, 민간 전문가 5인, 정부·공공기관 측 3인, 연구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TF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맡고, 정부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TF 활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TF는 민간과 전문가 등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한다. 해당 예산은 544억 원(신규)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삼성, 기술인재 양성‧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 위해 장기 후원전국기능경기대회 출신 고졸 인재 특별 채용…1600여명 입사이재용 회장 "젊은 인재들이 기술 혁명 시대의 챔피언"기능올림픽대회서 선수단 격려…구미전자공고서 ‘기술인재’ 강조
삼성이 고졸 기술인재 저변 확대와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 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한다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2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4일(수)
△고용부 차관 08:00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9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석간)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특별법을 우리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산업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 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 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향후과제(김용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다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