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하면 되고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