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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그렇다 보니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한국이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돈만 써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의 가족관련지출을 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OECD 평균인 2.1%에 맞추려면 1.5%에서 0.6%포인트(p)를 끌어올려야 한다. 약 12조 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제대로 써야 한다.

2024-07-27 07:00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빈곤율은 2013년보다 8.2%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2024-07-12 05:00
6월 취업자 9.6만명↑…코로나 기저효과·폭염에 두달째 10만명↓[종합]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6.2%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 1년 전과 같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8%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지만 여자는 57.2%로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작년동월대비 2만1000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4-07-10 10:05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2024-06-26 12:00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청년들이 43.6%로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2024-06-12 10:58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청년층 실업률은 0.9%p 오른 6.7%로 2021년 2월(1.1%p) 이후 최대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했다....

2024-06-12 10:23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가기업에게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KB굿잡은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와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2024-05-27 17:39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2024-05-19 14:56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라 2개 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어 5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10만 명 증가는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며 17개월 만의 두 자릿수 증가다....

2024-05-17 09:28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수출 훈풍에 제조업 10만 명↑ [상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실업자는 8만1000명...

2024-05-17 08:20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2024-05-17 05:00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전년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기업문화가 2위, ‘안정성’이 3위로 집계됐다. 마이나비의 요스케 하세가와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 초등학교 때에는 지진과 쓰나미를,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다”면서 “1980년대 후반 버블 시대처럼 경제가 활황이던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2024-04-24 16:56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2024-04-21 09:12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2024-04-09 16:28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2024-04-08 13:5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현장 점검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 설치돼 지난해 2920명이 이용하면서 8359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417만 9390원의 포인트를 제공했다. 이달 관곡어린이공원에 2대가 추가 설치됐다. 시는 신갈오거리 상점 50곳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상점)로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하반기까지 50곳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4-03-13 16:51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율 인상 폭이...

2024-03-11 14:26
건강 지킴이 ‘손목닥터 9988’ 시즌2 출범…“휴대폰 있는 19세 이상 서울시민 모여라”

획득한 포인트는 1포인트에 1원으로,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신체적·정신적으로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출산모 및 은둔고립 청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모집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손목닥터 9988...

2024-03-03 11:15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등과의 갈등도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죠.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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