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햇살론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연계, 사업성 개선 등 없이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증기관과 대출 이용자 모두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서민금융의 과도한 확장은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시기를 늦출 뿐이라는...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김 회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중채무자가 많아졌고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는...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40ㆍ50대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청년들의 부채 보유액 증가율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곳 이상 채무)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다. 위험수위라는 의미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이 2021년 592건에서 금년 1~8월 중 벌써 10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은 급격히 뛰어오른 이자부담에 빚 돌려막기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그 결과 30대 이하 청년 차주들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급증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상당수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카드론, 리볼빙 등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는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우려가 높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올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일부 금융정책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연 10%의 고금리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지난해에만 4만 명 이상 늘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 갑)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46만 명으로 전체 취약차주(126만 명)의 36.5%에 해당했다....
청년층 다중채무자는 작년 3분기 기준 약 139만 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1158만 원에 달했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139만 명이었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3000명의 31% 수준이다.
청년층...
한미 금리 차로 급격한 환율 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작된 기업부채 문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다중채무자 등 경제·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위험을 맞이했다. 올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실물경기 위축 새로운 위협요인, 고금리ㆍ고물가 악조건 복합위기 지속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특히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오르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ㆍ저소득 차주는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당장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부채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6%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 옥석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세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또 농업인 관련 대출의 우대금리 한도를 최대 0.30%까지 적용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6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 농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준다.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개인 신용대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저신용·성실 상환차주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도...
30∼50대 다중채무자가 같은 기간 1만9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진 의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대출을 포함해 새희망홀씨대출이나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 위주로 지원해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이자 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상생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액이 약 7500억 원으로 약 7만2000여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