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권리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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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초록우산과 손잡은 한수원, 미래세대 위한 사회공헌사업 '속도'

발달지원, 권리 옹호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 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한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2024-08-17 06:00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12개소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31 12: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30 16:01
현대캐피탈-굿네이버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 협약식 진행

현대캐피탈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에 대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배구단의 연고지인 충남 지역...

2024-07-23 09:31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7060건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 비중은 73.7%에 달했다. 30대가 48.6%(8302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5%(4353건)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은 단시간 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2024-06-09 17:22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는 앞서 올해 1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자문단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2024-05-31 1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024-05-26 12:00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2024-05-23 14: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2024-05-16 09:51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2:00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이 밖에 ‘결혼에 관심이 없는 미혼 커플이 동거하는 것은 괜찮다(동거)’에는 76.7%,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다(비혼모)’에는 74.3%,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동성 커플)’에는 56.2%가 동의했다. 임신·출산 행태에 관한 태도에서는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시술에 관한...

2024-03-26 12: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임대 가격 상승을 부추겨 청년·서민층의 자금 부담이 커질...

2024-03-21 06:00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를 진행,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했다.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2024-03-19 15:3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73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 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2024-03-03 08:23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사 강사 대상 연수는 한두 번에 그쳤다”며 “당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지 전달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금융 취약계층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고군분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

2024-02-04 08:11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 분야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세준 씨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과 같이...

2024-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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