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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경우 국가가 그 설치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여당은 ‘직접환급’ 제도를 꺼내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8일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이 공제액 이상의...
    2024-07-09 16:33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2024-07-08 09:0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2024-07-03 12:30
  •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특히,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주요 거점으로 지정돼 있어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결합전문기관 제도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중소기업...
    2024-07-02 13:29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2024-06-24 15:3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2024-06-19 13:28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투자 세제 및 기술유출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새롭게 제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2024-06-18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중앙위원) 면담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 확고한 우상향 모멘템 구축 2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장쑤성 교류회 (콘래드 서울) △산업부 1차관 13:30 석유화학 현장 간담회(여수), 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여수)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2024-06-16 08: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2024-06-14 19:17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2024-06-04 18:25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300억불 투자 약속 확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만큼 국빈 방한을 계기로 심화,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들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2024-05-29 14:04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경우 복합 방정식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2024-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에너지위원회 개최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한경협), 15:00 한카자흐 공동위(콘래드, 화상) △산업부 1차관 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콘래드, 서울), 10:50 동행축제...
    2024-05-1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서울시청), 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파주)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2024-04-28 08:57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24-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통상추진위원회(석탄회관, 서울), 16:00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5:00 제1차 탄녹위 전체회의(서울청사)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석간) △한-캐나다 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장 마련(석간)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2024-04-21 09:12
  •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김윤식 후보는 △시화국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개조 구조고도화 △토취장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정왕동 통합재건축위원회 공공 주도 스마트시티 재개발 △트램노선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배곧-월곶역-국가산단-초지역 연결 등을 발표했다. 김상욱 후보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 셔틀버스 도입...
    2024-04-01 16:16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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