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철도파업 사태를 둘러싸고 접점없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낸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원력 투입을 격렬하게 비판하며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근로조건이 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때문에 파업하는 것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라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강제 진입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정동영 상임고문도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설훈, 김현미, 김기식, 김기준, 남윤인순, 유은혜, 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집행과 관련,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노조간부 연행 과정에서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하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두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철도
경찰 민주노총 진입 시도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찰 민주노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