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하지만 화재와 풍수해 등 재해에 노출돼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에도 구룡마을에 큰불이 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되는 화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는 “대통령께서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지만, 그 책에는 1970년대의 가난한 철거민 가족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철거 계고장 앞에 동생이 분노하자 형이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법 자체가 정당하기에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청계천·영등포 등에 살던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됐다. 1980년대 이후 다른 정착지들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사업 계획이 연거푸 좌초됐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는 중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오 시장이 방문한 신림1구역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조합설립인가 획득까지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후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합쳐졌지만 1·4구역 내 추진위 구성승인 관련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기존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변경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이...
전날 TV토론에서 이 지사의 '철거민 폭행 의혹', '장애인 태도 논란'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SNS 상에서 그런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심에서의 입시...
이 대상자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다.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공급이 몰려 우수 선수 앞으로 배정된 물량은 극히 적다. 또 특별공급 역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해 모든...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입주자 모집 요건에...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청계천 판자촌 등 재개발로 철거민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12년 만인 올해서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공사 선정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혼합한 2400여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어져 중계동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우선공급은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17~18일, 일반공급은 21~22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 대상자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찰이 수사 중인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용산참사 철거민 명예훼손 의혹, 박 시장의 엘시티 의혹 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 원을 보상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 또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앞서 오 후보는 31일 관훈토론회에서 용산참사 관련 "전국철거민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용산참사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과...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앞서 오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가해 용산참사를 두고 "전국철거민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오 후보는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전국철거민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이라며 "보상 문제나 피해자들과 각종 협의 문제도...
용산참사 빈민철거민 투쟁,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투병 중이던 지난해 심산 김창숙연구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심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 소장은 창작 활동에도 힘써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장산곶매 이야기',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 '부심이의 엄마생각' 등의...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은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지역 철거민들에 대한 문제가 걱정된다”며 “코로나19에 더해 철거의 문제를 갖고 더 많이 나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의 문제는 사실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된다”며 “이주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개발을 진행할지가 관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