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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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영업자대출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금융당국,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1:00
신복위, ‘2024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 신청은 내달 24일 10시부터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28일에...

2024-06-20 10:00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2024-06-12 16:19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2024-06-12 10:58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급증 상황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3 10:45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2024-05-02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에서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최다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은 2021년 35.6%, 2022년 34.6%, 지난해 3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2024-04-29 05:00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9 05:00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법원은 회생기각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원이 델리오의 회생보다 파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2024-04-05 16:54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명백히 초과, 회생신청 기각”=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2024-04-04 13:52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2024-03-26 11:07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4-03-23 08:00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해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2024-03-13 12:10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 처분도 할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은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두고 있다.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2024-02-27 19:5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2024-02-27 15:53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다중채무자, 취약 차주가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몰려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다중채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

2024-02-13 05:00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2024-01-25 16:20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2024-01-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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