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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까지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대신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에 기반하여 중소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해 왔는데 현재는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작동되는 주택 공급 구조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2024-09-13 07:00
서울 활활 타는데... ‘찬바람' 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CR리츠란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낮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2024-09-11 15:52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중 일부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2024-09-10 12:00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특히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브로커 등 선급금 14억5200만원 전액을 빼돌려 C팀장에게 2억6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브로커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81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집수리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024-09-05 16:13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금리 7% 이상 대환대출은 4.5%로 낮춘다. 배달·택배비는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보급도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린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늘리고, 점포철거...

2024-09-03 11: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상환유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추가로 보증부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확대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부실을 뒤로 미루는 상환유예·만기연장은 없는 쪽이 바람직한 ‘필요악’임을...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상환유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추가로 보증부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금융 분야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확대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부실을 뒤로 미루는 상환유예ㆍ만기연장은 없는 쪽이 바람직한...

2024-09-03 05:00
"적자, 또 적자"… 높아진 원가율에 골머리 앓는 중견 건설사

이승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진행 사업장 대부분의 원가율이 100% 내외에 이르고 있고 PF보증금액이 증가한 상황에서 분양실적, 수익성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PF우발채무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안정 상태로 접어들어 원가율이 낮아질...

2024-08-30 10:19
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2024-08-30 09:25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공사 직접매입 늘어"

책임 준공 약정과 연대 보증 영향으로 시공사의 채무 인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준공 약정이란 금융기관이 시공사에 정해진 공사 기간 내 건축물 준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기가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채무를 책임 준공 확약을 체결한 주체가 인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상승한 공사비와...

2024-08-29 10:33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지난해에는 햇살론15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연계, 사업성 개선 등 없이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증기관과 대출 이용자 모두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8-29 05:00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따져 추가적인 빚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산출 한도의 70~80%만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서금원의 이번 상환유예 제도 추진 목표는 ‘보증사고율 정상화’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해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예방하고 보증사고율을 관리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자료에...

2024-08-29 05:00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종전 든든전세에선 매입 시에는 몰랐으나 추후 사글세 등의 형태로 해당 주택을 단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경우 점유자를 내보내야 해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든든전세 Ⅱ유형에선 실제 공실...

2024-08-22 15:28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하며,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2024-08-22 12:00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한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받아내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2024-08-21 13:44
두산건설, 상반기 매출 10년 만에 1조 돌파

우발채무 대부분은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이거나 조합의 사업비 대출보증이다. 현금성 자산은 313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총차입금 2588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수주를 통해 성공적인 분양성과를 이어가고 있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와...

2024-08-19 11:33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금융·채무조정·복지·고용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 중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48만70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서금원의 상담 수요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다. 서금원의 올해 2분기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은 258명으로, 지난해 250명에서 8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제로 근무하는 일반 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233명에서 248명으로 약...

2024-08-16 05:00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신보, 신용보증제도·정책금융 등창업 관련 콘텐츠 연내 20편 제작중고생·대학생 대상 ‘이지’ 서비스도예보, 군인장병 금융교육 확대 계획주금공 ‘은퇴금융아카데미’ 운영중 투자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공기업도 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한창이다. 정책 금융에 대한 설명에서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2024-08-16 05:00
신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1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신보는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 채권으로 확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2024-08-01 09:23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p)만 가산된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지원한다.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202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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