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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검찰은 총 99억 원 중 49억 원과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약정을 해 갚았다고 봤지만, 원금만 갚은 50억 원에 대해선 면제된 이자 1454만 원이 김 씨에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착수 3년 만에 관련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2024-08-07 15:49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또 ‘회생절차에 따라 원금 중 2억6000만 원을 법적으로 탕감받더라도 A 씨에게 원금 4억9000만 원 전액을 상환한다’는 서약을 담아 차용 증명서를 나눠 가졌다. 이후 B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 씨의 채권 원인을 ‘차용금, 2억6000만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2023년 2월까지 변제를 완료해 면책 허가를...
    2024-08-06 15:3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차용증을 작성하게끔 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7-04 06:00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대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존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메시지 등으로 대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여의...
    2024-05-18 08:00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2024-02-19 20:32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 원으로 이자율이 1520%에서 7300%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2024-02-06 12:00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2024-01-10 11:58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차용증을 작성한 정 후보자 차남은 현재 상환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치밀한 증여 절세’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 자녀와 서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나. 상대적...
    2023-12-12 15:3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자금 조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2023-11-30 15:23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A는 B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폭언 등 밤낮으로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2023-06-19 14:29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이어 "A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갚은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23-06-07 12:26
  • “상장 전에 거래되는 수이?”…IOU방식 거래란?
    “상장 전에 거래되는 수이?”…IOU방식 거래란?
    상장 전 코인 거래할 수 있는 IOU 거래…현실 차용증과 비슷재단ㆍ거래소 합의 하에 일정량 거래…“전환 강제성은 없어”대체로 정식 거래소 상장 코인보다 가격대 높게 형성 ‘메타’의 후계자 수이(SUI)가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과 함께 메인넷을 출시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는 물론 최초로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며 뜨거운...
    2023-05-05 13:29
  •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부부 "4000만 원은 빌려준 것"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부부 "4000만 원은 빌려준 것"
    유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다. 다만 유 씨가 비슷한 시기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 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유 씨 측 변호인은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2023-04-06 06:46
  • 경찰,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유모씨 체포...주거지·차량 압수수색
    경찰,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유모씨 체포...주거지·차량 압수수색
    유씨 측은 이 돈이 범행과 무관하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이다. 유씨 부부는 2020년 P 코인에 투자했고, 이씨와 A씨가 연루된 공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경우 등 P 코인 투자자 18명은 2021년 2월 유씨의 배우자 황씨의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해 그가 묵는 호텔에 찾아가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
    2023-04-05 20:12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그러면서 "A 씨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사실과 어긋났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가 김 씨에 돈을 빌린 뒤 동료 기자들 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관련 정황이 없었는지 묻지 한국일보 측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면서 2주간 내 자료를 제출해주면 검토한...
    2023-02-24 14:19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2022-11-14 11:36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2022-10-26 06:00
  •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반면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대리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임 전 회장 쪽이 처음엔 차용증을 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투자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 문구보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추후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2022-07-12 06: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망극득모(亡戟得矛)/E플레이션 (6월13일)
    증거 있어요? 차용증이나 입금증 내놓으면 줄게요”라고 아내가 딱 잘라 말했다. 남편이 “세상에! 백만 원이나 현금으로 빌려 가고는 시치미를 떼?”라고 금액을 얘기하자 아내의 실토. “뭐라고요? 백만 원? 생사람 잡네! 꼴랑 십만 원 빌려줘 놓고 백만 원 내놓으라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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