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부부는 지난 6월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전씨 측근 명의 차명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차명 계좌에서 같은 날 두 번 거액이 빠져나갔는데 이는 모두 남현희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벤틀리 대금으로 3억 3000만원, 남현의 본인 계좌로 1억 4000만원이 이체된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돈 5억원 가운데 4억 7000만원이 남현희에게 흘러갔다고...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하지만 검찰은 천화동인 6호는 ‘차명소유’이며 실소유주는 조 변호사가 아닌 조 씨라고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점을 두고 조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우형, 대장동 일당과 공모"
검찰은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들을 위해 사업 계획들을 조정하며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대장동 일당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 씨가 천화동인 6호 차명 소유자로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조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인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기도 하다. 그가 만들어온 자금을 통해 대장동 토지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또 TF는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분당 신도시 인근 토지 16만 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정부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선 전 회장은 2005년 1차 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선 회장은 이 같은 담보 제공 행위로 회사에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기소 됐다.
선 전 회장은 AEP와 이면약정으로 하이마트가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를 취득한 것으로...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또한 점검했다.
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회사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음지로 숨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신차명 ‘코란도 이모션’은 코란도 브랜드의 가치를 계승하며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내 공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글로벌 상표조사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없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준중형 SUV 전기차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에...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기획부동산 업자 7명, 주택 투기사범 7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비롯한 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주요 사례를 보면 A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상장사 B사 주식을 대량을 매집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C를 통해 B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 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 지분을 매입한 자금은 주식담보대출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A 등은 미리...
올해 내야 하는 2조 원대 초반의 상속세는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 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