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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2022-07-28 15:45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농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다.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도입되면 축산과 시설원예 등 고용 규모가 크고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2022-04-04 15:0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도입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한 기업활동규제에 대해선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면제해주고 3년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 사업체에게는 규제부담을 완화해줄...

2016-03-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