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노씨는 마약에 중독돼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2015년에는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 등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NK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은행권 횡령 사건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또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김 후보자의 전과 기록으로는 △1987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002년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 원 △2021년 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이 남았다.
병역 사항으로는 중이근치술후유증을 이유로 현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재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았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및...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유튜브 채널 기존 영상을 지우거나 댓글 사용을 미리 막아두는...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일단 최고 7년형을 받는 직권남용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이다. 자격정지 역시 ‘직권남용’ 죄가 최장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봉직(奉職‧공직에 종사)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에 해당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이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실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2021년에도 대법원은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하기도 했다.
권도형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는 “이 사건 임산부는 입법 공백 및 관련 처벌 조항 폐지로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살인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데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어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백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B 씨는 사고 이후 속초시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나 운전했던 C 씨는 생존했고, 이에 C 씨에 대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의 형사재판이 열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아들을 잃은 아버지 A 씨가 속초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남은 개들은 유기·유실 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 인도적 처리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혹은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174.jpg)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3448.jpg)
![[주간증시전망] 기술적 반등 후 박스권…코스피 2500~2620 전망](https://img.etoday.co.kr/crop/85/60/2060986.jpg)
![[금융인사이트] 금융당국도 대출자도 'DSR'만 바라보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593.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위트그린, 2분기 호실적에 33% 급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38.jpg)
![[투자전략] 시장 흔든 '엔 캐리 트레이드'...경계해야 할 엔화 수준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60534.jpg)
![[기고] 휴가철 가족여행, ‘건강’ 챙기셨나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015.jpg)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764.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