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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으로 실형 산 승리…해외서 '버닝썬' 이름 단 행사 참석 논란
    '버닝썬'으로 실형 산 승리…해외서 '버닝썬' 이름 단 행사 참석 논란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했지만 버닝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되며 2019년 팀 탈퇴와 동시에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202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2024-08-10 23:54
  •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2024-08-09 21:06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황 씨의 내연녀이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금융 부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문제는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2024-08-09 15:11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인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장이 추가되면서 전동 스쿠터로 분류되긴 했지만, 슈가가 탄 모델이 시속 25㎞ 미만이라면 또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슈가가 탔던...
    2024-08-08 16:30
  •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던 올해 2월 명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일각에선 특사 이전에...
    2024-08-07 16:04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금리는 시중보다 1%포인트(p)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고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확대한다. 정산지연 기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와...
    2024-08-07 08: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향후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 1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2024-08-05 14:23
  •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24-08-04 17:49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2024-08-04 09: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1~5년 동안 형지복지원에 수감됐던 원고들의 위자료는 8000만~4억 원으로 정해졌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987년 3월 22일 직원들의 구타로...
    2024-08-03 09:00
  •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2024-08-01 17:57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설령 논다고 형사 처벌받게 되더라도 징역형이 1년이 안 된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2024-08-01 06:0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20여 일 뒤 B 씨는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7-31 10:44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26 16:05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2024-07-26 11:42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2024-07-25 09:2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민주당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한 혐의허 의원 “당시 돈봉투 주고받을 수 없어…억장 무너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2024-07-24 20:1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4-07-24 19:32
  • 이재명 ‘일극체제’에 ‘나꼼수’ 정봉주 뿌리기...왜?
    이재명 ‘일극체제’에 ‘나꼼수’ 정봉주 뿌리기...왜?
    정 후보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여기에 최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인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4-07-22 16:34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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