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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2024-06-30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2024-06-30 11:03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2024-06-30 09:29
  •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로, 연구소 관계자는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2024-06-29 19:01
  • '주식 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사회 본 박성광 "친분 없어, 모르고 간 것"
    '주식 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사회 본 박성광 "친분 없어, 모르고 간 것"
    하지만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이희진은 2021년 12월 서울 모처에서 걸그룹 출신 여성과 결혼했으며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결혼식 사회는 박성광이, 축가는 그룹 VOS가 부른 것 역시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2024-06-29 00:41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6-28 13:32
  •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2024-06-28 10:59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12월 최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2024-06-27 15:25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2024-06-26 14:51
  •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마약 폭로 원망"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마약 폭로 원망"
    이도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민재는 '하트시그널3'에서 자동차 회사의 여성 정비사로 일하는 모습이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재작년 자신의 SNS에 당시 연인이었던 남태현과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해 구설에 올랐다. 이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엔 모 대학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사실을 전했다.
    2024-06-26 10:36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2024-06-26 06:00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2024-06-26 05:00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어산지 측은 “미국의 기소는 정치적 박해이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최고 17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인 호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세계 역시 미국보다 어산지의 인권에 집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월 영국 법원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리스 질 에드워즈 유엔...
    2024-06-25 10:31
  • '6년 만에 공식석상' 마이크로닷 "반성 많이 해…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
    '6년 만에 공식석상' 마이크로닷 "반성 많이 해…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
    신 씨는 징역 3년, 김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마이크로닷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신곡을 내며 활동했지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먼저였다"며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다. 논란 초기...
    2024-06-24 15:55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4-06-24 10:27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24-06-23 15:13
  •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 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2024-06-22 09:44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06-22 08:00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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