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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 현대오일뱅크, 대산항에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HD 현대오일뱅크, 대산항에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부는 민간이 항만시설을 개발해 국가에 귀속하고 투자비만큼 항만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자로 HD 현대오일뱅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2024-07-30 06: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하향 조정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9%+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한도 200만 원→500만 원)으로...
    2024-07-25 16:00
  •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명진: 응, 1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연 2%,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연 2.5%,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면 연 4.5% 이렇게 저축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 가입하고 주택청약에 당첨됐다면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를 한 번 인출할 수 있어. 혹시나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전환 돼.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가입 조건을...
    2024-07-25 15:46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2024-07-22 13:33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역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2024-07-21 14:33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 즉 2심 판결일(2024년...
    2024-07-17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신청기간 운영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양봉산업 현장 방문(경기 안성), 16:00 호우 대비 농업용저수지 점검(경기 안성) △농식품부 차관 14:00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울)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 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 추가...
    2024-07-14 09:00
  • 서울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서울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1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이달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2024-07-11 11:15
  • 다학기제·I학점 도입 등…의대생 집단유급 막는다
    다학기제·I학점 도입 등…의대생 집단유급 막는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Ｉ(Incomplete, 미완의)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유보할 수도 있다.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유급 관련 특례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2024-07-10 11:00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
    2024-07-04 15:24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구체적으로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 구직활동 등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2024-07-01 05: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수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024-06-30 12: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기존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는 것이다. 올해 8월 21일부터는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해당 기업이 세제혜택 등 정부의 각종...
    2024-06-30 12:00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산재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2024-06-27 15:54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2024-06-19 11:15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3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2020년 29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1년 34조4000억 원, 2022년 39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35조90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을 둬 징수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의 10%다....
    2024-06-09 09:44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판결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24-06-05 09:45
  • 광주은행 '이자먼저Wa예금' 출시…"가입 즉시 만기이자 받으세요"
    광주은행 '이자먼저Wa예금' 출시…"가입 즉시 만기이자 받으세요"
    이 예금상품은 가입기간이 3개월, 6개월로 구성돼 단기자금 관리에 유용하다. 기본금리는 3개월 연 3.25%, 6개월 연 3.27%이다. 이자는 가입 시 연결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즉시 선입금되고, 세금은 예금 해지 시 원금에서 원천징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고, 계좌 개수 제한 없이 고객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
    2024-05-31 12:33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2024-05-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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