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전퇴직공무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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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 예고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2024-03-11 14:50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A...

2023-07-31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이는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공무원 지원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5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에서 2022년 38.4대 1, 올해 35.3 대 1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급, 9급도 마찬가지다. 힘들게 합격하고도 금세 퇴직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재직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2023-07-24 05:00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43조2호와 검사징계법 2조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2023-04-05 14:48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2022-06-21 15:03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해당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외부위원 중 한 명은 통일부를 퇴직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의결했다. 하지만 A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심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시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2021-10-20 09:16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2021-08-09 15:0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14:36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2021-02-16 15:36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제동이 걸려서다....

2020-08-02 10:56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8 10:33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8-12-14 09:28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3 09:14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계를 위해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장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교육부...

2018-12-11 15:3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03-22 16:06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2018-03-13 10:26
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2018-01-09 14:29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2017-02-23 18:02
[단독] 인사 혁신 하랬더니… 인사혁신처, 화재보험협회에 ‘낙하산’

감 전 상임위원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는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는 공무원 임용, 후생복지, 예산편성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는 보험할인율...

2016-06-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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