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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2024-04-12 21:03
  •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토지는 맞은편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2024-03-12 12:16
  •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다. 허용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맞은편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2024-03-12 08:54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02-26 16:30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2024-02-19 05: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32년 만에 최고…대선 결선 앞두고 유권자 고심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32년 만에 최고…대선 결선 앞두고 유권자 고심
    그는 전기톱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공공 지출 15% 삭감을 약속하는가 하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폐기 및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허용 등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CB컨설토라가 이달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이 후보의 지지율이 46.3%로 마사 후보(43.1%)를 소폭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론조사 발표가 제각각인 데다가...
    2023-11-14 17:15
  •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2023-10-24 13:49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비사업...
    2023-10-15 17:00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2023-09-21 14:27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2023-09-13 17:24
  •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와의 수주 불균형이 심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2023-09-12 14:59
  •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2필지 중 업무시설용지의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공급면적은 3359.2㎡,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86억 원이다. 주차장 용지의 경우 주차장 용도 외에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내에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급면적은 1045.1㎡, 공급 예정...
    2023-09-11 09:26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2023-09-04 17:26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 민주당, 日오염수 방류에 다시 거리로...지지자 ‘윤석열 탄핵’ 외침도
    민주당, 日오염수 방류에 다시 거리로...지지자 ‘윤석열 탄핵’ 외침도
    사전 행사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가 크게 들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의원단이 오염수를 상징하는 노란색 대형 천을 가위로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 집회는 500명 이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탓에 마무리 행사는 의원단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08-25 16:27
  • "부채감축"…LH, 수도권 3곳 사옥부지 매각 추진
    "부채감축"…LH, 수도권 3곳 사옥부지 매각 추진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허용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며 용적률은 700%이다. 하남시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시설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등이다. 감정평가 및...
    2023-08-18 10:47
  • LH, 분당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3곳 매각 나섰다
    LH, 분당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3곳 매각 나섰다
    아울러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허용 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며 용적률은 700%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로 254∼498억 원이다. 17일 입찰 공고해 9월에 계약 체결하는 일정으로, 12월 잔금을 치르면 2년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고문 확인 및 입찰은 LH 토지청약시스템에서...
    2023-08-18 08:26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2023-07-06 14:18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했다. 어제 총파업 회견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민노총 스스로...
    2023-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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