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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024-05-30 11:32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2024-05-08 05:00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2024-03-05 17:44
  •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한 풀 꺾인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 논란?...“문제 본질 아냐”
    야권 지지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나 여권 배후의 지시를 받은 피습이란 음모론을, 여권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자작극 등을 의심하며 상대 정치 세력을 향한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당적 논란은) 정치적 테러도...
    2024-01-04 17:1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2023-12-31 16:14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2023-12-21 11:38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고, 집회·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2023-11-21 20:04
  • ‘수능 D-3’ 문제지·답안지 시험지구로 출발…16일 수능날 경찰 1.6만명 투입
    ‘수능 D-3’ 문제지·답안지 시험지구로 출발…16일 수능날 경찰 1.6만명 투입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소음관리와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경찰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한다. 또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2023-11-13 14:22
  • 이스라엘, 튀르키예 주재 외교관 철수령…에르도안 ‘전범’ 발언 때문
    이스라엘, 튀르키예 주재 외교관 철수령…에르도안 ‘전범’ 발언 때문
    28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튀르키예에서 나온 심각한 성명을 고려해 양국 관계를 재평가하고자 자국의 외교관들에게 귀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열린 수십만 명 규모의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 정치인들은...
    2023-10-29 10:40
  •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많은 작전 지시를 하달한 1사단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 전 단장의 업무 복귀 등도 언급했다. 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3-10-08 19:08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2023-09-18 13:00
  •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3-09-04 10:44
  • 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해 제출” 공문
    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해 제출” 공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단체행동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08-29 18:08
  •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윤 청장은 앞서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할 경우 현장에서 해산시키고,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윤 청장은 ‘캡사이신 준비가 강경 진압이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경 진압이란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 필요하다고...
    2023-05-31 15:14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기 위함이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2023-05-15 21:13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작성 지시를 한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고 부당해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건강한 여론 조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거로 보인다"며 "특히 경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국민의 기본권을...
    2023-05-10 10:32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게끔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2023-03-31 19:50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2018년 7월 한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이 무력을 동원한 촛불집회 진압 계획이 담겼다. '계엄령 문건 관련...
    2023-03-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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