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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코로나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코로나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2024-08-15 12:00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2024-04-12 21:03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
    2024-01-24 15:16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
    2023-08-01 16:09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3-06-25 09:00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23-05-24 11:38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
    2023-05-24 10:32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2023-05-22 11:32
  •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
    2023-03-23 14:55
  • [속보]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ｍ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ｍ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2023-03-23 14:30
  •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2-15 17:04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 커터 칼로 타인을 협박한 A(65) 씨가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
    2022-08-31 15:54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정부는 26일 경찰을 향해 ‘불공정’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2022-07-26 19:02
  •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2-07-20 15:20
  •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文 사저 앞 시위자, 옆 마을로 이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이웃 마을로 전입했다. 이 남성은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이다.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
    2022-07-08 17:40
  •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소주 제품 출고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이고
    2022-06-21 09:38
  • 문 전 대통령 만난 고민정 “적나라한 시위대 욕설…상상 이상”
    문 전 대통령 만난 고민정 “적나라한 시위대 욕설…상상 이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다녀온 후 “뉴스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심각성은 상상 이상이었다”며 집회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이 계시는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왔다”며 “모두들 국회 배지는 떼고 운동화와 편한 복장으로 모
    2022-06-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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