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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024-07-13 08:52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으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이 약화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1 16:14
  •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24-07-11 12:27
  •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엔데믹 이후 공공병원이...
    2024-07-10 17:39
  • 강호동 농협 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취임
    강호동 농협 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취임
    농협중앙회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집행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ICAO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34개국 41개 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ICAO는 이날 강호동 회장과 함께 일본 JA전중의 후쿠조노 아키히로 상무이사를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선임하며 집행위원회의...
    2024-07-10 15:39
  •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2024-07-10 09:23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2024-07-10 05:00
  •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반대" EU에 서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반대" EU에 서한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인수에 반대하며 제삼자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또 같은 내용의 서한을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항공 동맹체의 조종사 단체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조종사 협회'(ASAP)에도 전달했다. EU는 올해 2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의 분리 매각을...
    2024-07-09 20:36
  •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2024-07-09 17:10
  •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앞서 5일 열린 경찰 수사수심의위원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을 불송치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같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2024-07-09 16:05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5일 출근 전공의는 1092명(7.9%), 사직...
    2024-07-08 15:04
  •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행동’이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2024-07-07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24-07-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46兆 ‘역대 최대’ 수주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46兆 ‘역대 최대’ 수주 外
    CHMP의 승인 권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의 시장 규모는 약 203억2300만 달러(약 26조4200억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주요국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유빅스테라퓨틱스, 유한양행에...
    2024-07-06 06:00
  •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AI 분야에 3.5조 원 규모 자금 공급…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지원 강화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분야 자금공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AI 분야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 수요와 투자수요가 급격히...
    2024-07-04 17:53
  •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변경허가 “유럽 승인”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변경허가 “유럽 승인”
    셀트리온(Celltrion)은 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투여요법 추가 및 용량증량 허용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변경허가 신청에 승인권고 의견을 제시한지 한 달 만이다. 램시마SC는 기존에 정맥주사(IV) 제형으로만 존재하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2024-07-04 09:12
  •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서 치료 옵션 추가…맞춤 처방 확대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서 치료 옵션 추가…맞춤 처방 확대
    셀트리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투여 요법 추가 및 용량 증량 허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변경 허가 신청에 ‘승인 권고’ 의견을 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램시마SC는 기존에 정맥주사(IV) 제형으로만 존재하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2024-07-04 09:00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앞서 2022년 9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0조6000억 원 규모이고 1조6000억 원이 집행돼 9조 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영업점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시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전통시장...
    2024-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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