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강화나 황금 낙하산 제도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이 원장은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대부분 기업과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 채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도 없었다.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미준수로 이사회 독립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지 못했다.
노루페인트가 지킨 항목은 15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세부적으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과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 총 15개 항목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작성해 공시한다.
KT&G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그러면서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룰이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달 12일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비롯해 지도 체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완화,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사회 항목 중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 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9곳에 불과해 준수율이 4.2%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강원랜드, 한화오션,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KT, SK텔레콤 등 9개사였다.
오너가 있는 대부분 기업은 소수주주 의견은 받을...
집중투표제 채택은 정관에 따라 배제했다. 국내 대부분 기업이 집중투표제 도입, 실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전년 대비 성과는 동의하지만, 아직 굉장히 초반 단계”라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회사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보니 행동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전략을 바꾸거나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부분이 새로웠다”고 짚었다.
업권 관계자 C 씨는 “주주 제안에 앞서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끌어낸 경우도 있어...
얼라인파트너스의 성공은 앞서 JB금융이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덕분이다. 주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얼라인파트너스는 14.04%의 지분을 보유, 삼양사(14.61%)에 이은 2대 주주다.
트러스트자산운용도 태광산업 주총에서 추천한 김우진·안효성(이상 사외이사), 정안식(사내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이어 “관료 출신이나 변호사 등이 많은 것도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지배주주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뽑은 경우가 더 많다”며 “ESG 보고서에서 많이 권장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해 지배주주 중심의 획일적인 선임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해야...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하면 해당 방식으로 투표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내에서 26년가량 시행 중이지만,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 특성상 기업들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얼마든지 배제할 수...
예컨대 ‘1주=1표’인 상황에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4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한다면 총 100표를 부여받는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총 400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수도 있다. 소액주주 몇 명이 원하는 후보에 ‘몰표’를 던짐으로써 이사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집중투표제는 1주 1표가 아닌, 후보 수에 따라 투표수를 부여해 이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5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할 경우 총 500표를 분배해 투표하고 득표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선임합니다. 주주는 원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집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JB금융 이사회에 우호적인 사외이사 후보는 4명, 얼라인 추천...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씩 투표하는 대신,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선임 예정 이사 수가 5명인 기업에 1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의결권은 120만 표가 아닌 600만 표가 되는 식이다. JB금융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얼라인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JB금융 해외 주주가 사용하는 의결권 행사 서비스가...
삼성전기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주주의 편의를 위해 전자 투표제 및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도 병행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50%로 유지하고 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책임 경영을 위해 2016년 비금융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상태다. 팬데믹을 계기로 2022년 처음 10%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11.62%로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예탁원이 201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어 통상 다수의 상장사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예탁원은 전자투표 경력을 약 15년째 보유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주총회일 전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강원랜드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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