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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 사태 여파…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차단집단행동 나선 피해자들 “전원 환불 촉구”PG사 “핀번호 제공시 판매완료” 법리 검토“유사시 소비자 우선 변제하는 규정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차단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업계는 상품권 환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2024-08-05 16:45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일반상품의 환불 절차는...

2024-08-04 09:41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를...

2024-08-02 18:28
소비자원 티메프 분쟁조정 접수 4시간 만에 1200건 돌파 [티메프發 쇼크]

1조 원 규모의 판매자(셀러) 정산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어섰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9일까지...

2024-08-01 15:43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개인 셀러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

2024-07-30 18:00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29일 기자회견서 입점업체 피해 심각성 및 장기화 연쇄작용 우려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겨냥해 "업체 정산금 미지급 …황당하다" 티몬ㆍ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2024-07-29 15:01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긴급경영자금 2천억-신보·기은 저리대출 3천억 등내달 1~9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2024-07-29 09:30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의 계열사다. 지난달 큐텐의 해외 판매 대금 정산이 미납됐고 이달 초부터 위메프, 최근 티몬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원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2024-07-26 18:46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티몬ㆍ위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후폭풍으로 해당 이커머스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강제 취소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26일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024-07-26 15:41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 위원장은 또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촉발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2024-07-25 11:53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미국 첫 출하 外

신동국·임종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선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10일 연초부터 6개월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 회장과 모녀, 형제로 구성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집단은 51% 이상의 지분을...

2024-07-13 05:00
‘키맨’ 신동국이 봉합한 한미家 갈등…‘새판짜기’ 방향은?

올해 초 시작된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통해 끝을 맺었다. 창업 이래 이어진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 체제로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신 회장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10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6개월 이상 끌어온 가족 간 분쟁이 신 회장을 중심으로 종식됐다고 밝혔다. 송영숙...

2024-07-11 05:00
신동국·임종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끝났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한미약품 그룹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10일 "창업주 임성기 전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 일가로부터 두루 신뢰받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신 회장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종윤 이사를...

2024-07-10 09:21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2월 집단 제출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사직 의사가 불분명해서다. 사직 처리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신분 정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퇴직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건의한 ‘2월 소급 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2024-07-02 14:19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2024-06-08 08:00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이에 ICJ는 올해 1월 임시조치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기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ICJ에는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헌장 제94조는 회원국이 ICJ의 재판 결과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2024-05-25 09:21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노조원과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집단일까? 노동조합과 회사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안 좋은 평가가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성과급 차등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2024-05-16 06: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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