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환자의 거친 숨소리엔 힘든 막장의 인생이 보인다. 끝없는 어둠 속, 자욱이 피어오른 먼지가 폐(肺)에 켜켜이 쌓이면 힘든 생(生)의 깊이만큼 숨소리도 거칠어진다. 청진기는 숨소리에 숨은 의미를 보라 한다. 환자가 걸어온 삶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한다.
그는 오래전 위로를 기억나게 해 줬다. 이식 수술 때였다. 뇌사에 빠진 아이는 모든 걸 나눠주고 떠났다....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확진 날에 근접한 사업소 임금 기초’ 법리 최초 제시
여러 군데 직장을 거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진폐(塵肺)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그동안 재단은 이 3개시ㆍ군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했지만, 해당 지역 내 복지욕구와 상황을 반영해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재단은 문경시 3개, 보령시 2개, 화순군 1개 등 총 7개 신규 사업을 위해 각 지역에 2억 원 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난 9일 해당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전달했다....
재단 관계자는 “올겨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시설 이용인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10월에도 강원도 내 진폐재해자 4921명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A 씨는 1983년 9월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6년 후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2013년 5월 사망했고, 사망 후 20여 일 뒤 진폐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됐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광업소 근무 이전에 여러 탄광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겨울철 재가진폐재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난방비와 문화생활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진폐 겨울나기 지원을 통해 폐광지역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중 장해 1~13급 재가진폐재해자, 의증 및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자 49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1인당...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오는 10월까지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2022년 진폐재해자 휴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재단에서 진행해온 ‘진폐재해자 휴양 프로그램’은 진폐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이 힘든 폐광지역 재가진폐재해자들을 대상으로 휴양 여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전국 7개 진폐협회로부터...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진폐재해자와 유가족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2년 재가 진폐재해자·유가족 겨울나기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재해자 가운데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및...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가 출판한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 동원’에는 ‘진폐증을 불러오는 가혹한 환경과 광산 지형을 변형시킬 정도의 중노동, 그리고 낙반과 매몰 등 사고로 대부분이 생명을 잃어 40세를 넘을 때까지 살아남은 광부는 거의 없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는 ‘징용의 사도광산’이라고 명백하게 증언하고...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진폐증’을 주로 진단하는 업무를 하다 2004년 변호사가 됐다.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소송단장을 맡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승소를 거뒀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 율촌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율촌의 노동팀을 이끄는 리더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견, 근로 감독 대응, 직장 내...
종주를 함께한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본부회장(사북신협 조합원)은 “처음에는 하루 10km도 걷기 어려웠지만 전국 1300만 신협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2차 종주까지 무사히 완료해 어려운 시기마다 신협의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또 준공 첫해를 맞아 안산 지역(태양광 설비 소재지) 내 진폐증 환자와 울산 지역(양 기관 소재지) 내 미혼모, 영아 등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 화상회의시스템(온나라)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행사를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한 준공 현장 생중계, 온라인 테이프 커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천식, 알레르기, 진폐증, 석면폐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진료도 진행한다. 만약 근무환경에서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경우 치료 및 보상 관련 자문도 가능하다.
공공진료센터 환경의학클리닉 김경남 교수는 “집과 직장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생활환경 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의학클리닉은...
거기엔 탄가루를 마셔 진폐 환자가 많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원은 연극을 시작으로 오랜 연기 생활을 했지만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4년간 정치 생활을 했다. 최종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폐광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고향 강원도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최종원은 과거 아버지와 둘째 형의 뒤를 이어 광부 생활을 했다고...
이와 함께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진폐 환자들을 위해 전국진폐재해자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관련 단체 8개소를 통해 지난달 7일부터 마스크 5700장을 순차적으로 지원했다.
재단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은 13명이 신청해 진폐증 환자 5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