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장 자리도 법무부 인사로 채웠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이 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정지영 법무과장은 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담당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산하 5개 팀 15명 규모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올리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등으로 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현직 간부 및 외곽팀장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7일 국정원 예산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전 행정관은 5월 6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음원을 틀어 선거운동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원 파일은 2012년 대선...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과거 정권의 부탁과 자금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 등을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자신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는...
이에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 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 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윤석열...
그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으로 PD계열 운동권 부총학생회장이다. 하필이면 대학운동권 출신을 주임검사로 맡겼냐”며 “한국 검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이 나왔다. 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