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정책 흐름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대학간 협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곧은 역사...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강 전 위원장, 홍 전 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A 씨가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A 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 노력이 없자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발굴이...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당시 신 씨의 특허권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씨 자년들은...
박 직무대행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국가교육위원장·진실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막중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꾸겠다는...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가 이행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이날 행사는 조동근·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대사, KBS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교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대표, 김기수 프리덤뉴스 발행인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진행한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이번에 발굴된 분묘 중 치아는 13기에서, 유품은 8기 분묘에서 수습됐다. 치아와 유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