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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금융위원회),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2024-08-26 16:00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대다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직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24-03-07 15:05
  •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사물 찌그러져 보이고 시력저하…‘당뇨망막병증’ 의심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다.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서 눈의 망막에도 허혈성 손상이 생겨 발생한다. 심하면 실명을 가져올 수 있어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망막병증은 날씨가...
    2023-12-30 08:0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의료계 "민간 핀테크사 등 제3기관 정해야"보험사 "정보유출 사고 위험…소비자 불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2023-11-06 17:30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반복되는 푸틴 ‘건강 이상설’, 이유가 있다 [이슈크래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반복되는 푸틴 ‘건강 이상설’, 이유가 있다 [이슈크래커]
    앞서 이 매체는 러시아 정보원에게서 유출된 이메일을 입수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초기 파킨슨병과 췌장암을 앓고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은 모든 방법으로 부정되고 숨겨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또 푸틴 대통령이...
    2023-10-25 16:06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교육위원도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17 15:09
  • 어디서든 조회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39개 의료기관 참여
    어디서든 조회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39개 의료기관 참여
    분당서울대병원은 26일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록을 어디서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하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사업은...
    2023-09-27 13:42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정보 접근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절차를 위한한...
    2023-09-24 10:05
  •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이나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연중 철저한 보안관리가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122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목표로 올해보다 25억 원 증액됐다.
    2023-09-20 12: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도입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의료진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유발로 수술환경이 악화돼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단체는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2023-09-20 05: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4 18: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의 부작용,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과 함께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운영하고 정보 집적 및 실손 청구 전산화...
    2023-06-17 10: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장치는 있지만,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2023-06-15 15:32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환자의 민간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3-05-16 18:31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진료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는 여기에 더해 해킹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데요. 의료법 적용을 받는 수술실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법은 CCTV 촬영에 환자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카메라 종류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2023-03-10 14:49
  •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2023-03-09 17:15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을 통한 제도 도입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2023-02-23 16: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인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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