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100여개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보를 유출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원내대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