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진도율 41.1%로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24조 원이나...
분양권 전매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 신축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도 한몫했다.
서울의 분양 진도율(6월 16일 기준)은 13%, 인천은 27%에 불과하다. 서울은 연내 4만3251가구, 인천은 2만8004가구가 분양 계획돼 있는데 현재 5767가구, 7594가구가 분양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저가 분양권 거래는 줄고 고가 거래는 늘었다. 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23년 71.29...
관리재정수지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대국세수입 전년比 8.4조↓…법인세 12.8조↓총지출 260.4조…진도율 39.7%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약 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38.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이 역시도 법인세 급감 여파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의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로 조사됐다. 연초 계획한 분양 물량은 33만5822가구였지만 실제 분양 물량은 9만2954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5월이 넘어선 시점에도 분양 진도율이 30%를 넘기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대구는 분양...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4월까지 세수 감소는 법인세 수입 급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 규모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경기도(26.3%)와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원 줄었다. 이는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작년 코스피...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최근 5년간 진도율(16.6%)보다는 낮았다.
2월까지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6000억 원이 걷혔다.
법인세(3조5000억 원)도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12.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은 빠르다.
메타버스 공간에 수강관리시스템(LMS)를 연계해 학습 진도율 확인, 과목 추천, 강의실 안내, 소그룹 스터디 등 학습 서비스 등을 넣는다. 캠퍼스 정문과 건물, 계절감이 표현된 3D 가상공간을 활용한 아바타 꾸미기, 캠퍼스 체험하기, 미션 및 보상 시스템 등 재미요소가 가미된 콘텐츠도 적용한다. 메타버스 공간은 대학별로 따로 구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딸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6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80.2%는 물론 최근 5년 7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9월 재추계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3.6%로 1년 전보다 5.5%p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은 51조9000억 원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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