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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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2024-06-18 14:47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 내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직제 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4 05:00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2024-06-03 06:00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이날 회의는 지난 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됐다.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2023-05-08 12:36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3-04-04 10:00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당 소속 의원 115명의 동의를 얻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은 차관보다 높은 장관급”이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성가족부가 ‘본부’ 형태로 바뀔 시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2023-01-04 16:52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기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2-12-13 14:38
농식품부 10년 만에 조직개편…차관보 없어지고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농식품부는 6일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을...

2022-12-0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환경부 106건의 환경규제혁신 통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 △환경기술개발 30년의 결실, 함께 만드는 녹색미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2-12-04 08:56
공정위, '글로벌 M&A 전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한편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반영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EU처럼 심층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단계를 1·2단계로 이원화하고, 기업들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2022-11-13 11:01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2022-10-04 20:27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이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개량 백신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량백신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도입계획, 접종대상 등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8월 말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2022-07-26 11:07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022-06-21 18:04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2022-06-19 13:13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2022-06-17 11:21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2021-06-25 15:05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2021-06-25 11:19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1-06-24 16:57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인사 발표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6월 말에, 부임은 7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올 2월 인사가 소폭이었고, 직제개편까지 맞물려 사실상 간부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2021-06-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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