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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2024-06-25 14: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2024-06-24 15:37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2024-06-18 14:47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단 가상자산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2024-06-10 15:47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 내부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직제 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4 05:0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2024-05-26 12:00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에선 두 개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점친다. 그렇다고 여가부 존치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여가부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지만, 조직과 업무 범위는 시행령인 ‘여성가족부 직제’에 규정돼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진 못하더라도 주요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 여가부를 ‘껍데기’만 남겨두는 건 가능하단 의미다.
    2024-05-09 14:52
  •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15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주총은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회장직 신설을 두고 경영진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회사 앞에는 ‘유한양행을 정상화하라’라는 트럭시위도 벌어졌다. 그간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2024-03-15 13:30
  •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미래지향적인 조치”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미래지향적인 조치”
    유한양행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다. 첫째,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외부인재를 영입할 때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현재...
    2024-02-22 09:05
  • 강원랜드, 제210차 이사회 개최…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위한 조직개편
    강원랜드, 제210차 이사회 개최…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위한 조직개편
    강원랜드는 15일 본사 사옥과 서울사무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제2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제규정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랜드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ESG상생협력실이 ESG상생본부로 격상돼 지역소통 및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리조트본부를 관광마케팅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2024-02-16 09:02
  •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2024-01-22 19:33
  •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책국이다. 내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과로 변경해...
    2023-12-20 13:32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2023-12-19 12:34
  •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특수본부장 겸직)을 임명했다. 그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사건 수사는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2023-12-18 09:53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2023-12-01 10:43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2023-11-29 10:34
  •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2023-10-12 18:16
  •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2023-09-12 10:0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2023-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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