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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24-04-01 14:38
LG유플러스, ‘화물잇고’ 서비스 개선 제안 프로그램 참가 차주 모집

LG유플러스가 신사업인 화물운송중개 플랫폼 ‘화물잇고’에서 화물 차주들의 의견 토대로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2일 고객 의견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가 차주를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한 후 제안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중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24-02-22 09:39
KT·롤랩, AI화물중개 플랫폼 ‘브로캐리’ 우수화물정보망 정부인증 획득

KT와 디지털 물류 전문 그룹사 롤랩은 인공지능(AI) 화물중개플랫폼 ‘브로캐리’가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브로캐리는 KT와 롤랩의 협력을 통해 출시한 AI 디지털 화물중개 플랫폼이다. 기존 단순 중개방식의 화물정보망 서비스와 다르게 국내 최초로 화물의 책임운송, 운송료 익일결제를 도입했다. KT의 AI와 디지털 역

2023-10-27 13:42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소주 제품 출고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이고

2022-06-21 09:38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편의점 소주 발주제한 안 풀리는 이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하이트진로의 운송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편의점들의 하이트진로 소주에 대한 발주제한도 유지되고 있다. 16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화물연대 소속)이 운임료 30

2022-06-16 10:51
애주가 어쩌나…화물연대 파업에 편의점 ‘참이슬·진로’ 소주 발주제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소주 상품의 발주제한이 걸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를 제외한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의 주요 편의점에서는 병 소주 상품의 발주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주자 제한되는 상품은 하이트진로의 소주 상품

2022-06-07 10:19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초읽기…시멘트ㆍ車ㆍ유통 “막을 방법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물류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2022-06-07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7. 독일, 우크라이나 위기에 왜 주저하나

“독일은 미국에서 ‘신뢰하지 못할 동맹국’으로 낙인찍혔다.” 지난달 말 미국 주재 에밀리 하버 독일대사는 본국에 위 내용을 담은 비밀 전문을 보냈고 이는 곧 언론에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독일은 미국과 영국 주도의 강경 대응을 저지하며 무기 제공도 반대해 왔다. 하버 대사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값싼 천연가스를 얻고자 하기에 이처럼 행동한다

2022-02-10 05:00
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을 몰수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연방법원이 이날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이 소유·운영하는 2734톤 규모의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몰수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2021-07-31 08:17
영국 브렉시트 대응법은?…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브렉시트에 따라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2021-01-05 09:23
증가하는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관세청19일 온라인 설명회

올해 1~9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2.5배로 크게 증가해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 해 254개사였던데 비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는 올해 1~9월 643개사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

2020-11-12 10:01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2020-03-31 14:28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58년 만에 택시→플랫폼으로 변화

58년 만에 기존 택시 중심의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을 통한 운송ㆍ가맹,ㆍ중개사업으로 대폭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파파, 마카롱 택시 같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에 더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2020-03-31 11:00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대다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09-27 10:54
[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정부가 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융자,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아마존(Amazon) 같은 세계적인 물류·유통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획이다. 또 2027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

2019-06-26 09:30
현대글로비스, 美 트럭운송 자회사 설립…“글로벌 물류사업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 육상운송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사업 강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육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GET(Global Expedited Transportation)’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블루밍턴 GET 본사에서 열린 개업식에는 전금

2019-06-20 09:39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인증 확대로 번거로운 검증 급감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한국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검증 올해 1분기 요청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96.2% 줄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 범위 확대 합의(이하 합의)에 따른 효과다. 관세청은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가 전년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04-16 09:46
현대글로비스, 유럽 해운사업 확대... 현지 선사와 합자회사 설립

현대글로비스는 스웨덴 선사 ‘스테나 레데리(Stena Rederi)’와 유럽 해운 합자회사인 ‘스테나 글로비스(Stena GLOVIS SE)’를 설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현대글로비스는 유럽 현지에 신규 영업과 운영 조직을 구축하고 유럽 완성차 연안 해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테나 글로비스는 현

2019-03-27 13:41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수입한 기업들이 당국에 제출하는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2019-01-23 12:00
부당요금 콜밴에 영업용 허가 최소…무단견인차 현행보다 2배 처벌

앞으로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한 콜밴에 대해서는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무단견인 차량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2017-1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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