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법률적·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서 탄핵을 위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 규정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 청원 안건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다만 직권남용과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공수처는 올해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소환조사한 뒤 두 달 가까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는 과거에 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박 의원의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인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커머스의 야망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닐 것이라는 데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총에서 MS,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은 1995년 제프...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예외 없이...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대표는 명품백을 건네는 모습이 찍힌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이날 낮 12시 45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가) 향수와...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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