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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박 의원의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2024-07-02 18:08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2024-07-02 16:16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항변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데, 또 받아들여질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2 13:06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2024-07-01 17:3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2024-07-01 15:17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2024-07-01 10:44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권남용의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9 13:55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2024-06-28 16:4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2024-06-26 06:00
  •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2024-06-25 17:22
  •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밝히려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5 14:51
  •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2024-06-21 15:27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됐고 신 판사는 3시간도 채 흐르지 않은 오후 1시께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2024-06-21 14:57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024-06-19 14:15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인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2024-06-14 13:45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업무 능력을 고려해 그렇게...
    2024-06-13 09:00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2024-06-11 11:16
  •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2024-06-10 15:45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특검법에는 △김정숙 여사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을 내고 “나흘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2024-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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